건설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의 대응전략과 건설분쟁(Claim) 발생 시 해결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1. 개요

   (1) 건설 리스크관리란, 건설사업의 목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계량화가 가능한 잠재적 손실요인을 관리하는 것이다. 

   (2) 클레임이란 계약대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위반, 부당조치 등으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3) 계약대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위반 등으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 또한 건설 리스크이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클레임의 발생원인

   (1) 계약문서

        1) 계약에 없는 추가작업과 당초의 약정과 다른 작업

        2) 현장 조건의 상이

        3) 불충분한 계약문서와 도면 및 시방서의 오류, 누락 등

   (2) 계약에 의한 당사자의 행위

         1) 불충분, 모호한 설계도서로 인해 야기되는 예상 밖의 작업

         2) 시방서의 여러 공법을 제외한 특수한 공법을 요구하는 작업

         3) 공사순서를 무시하고 요구하는 작업

         4) 당초와 다른 새로운 일정의 요구

         5) 건설회사의 시공지연

    (3) 불가항력에 의한 사항

         1)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2) 전쟁, 전염병 등

     (4) 프로젝트의 특성

         1) 복합적, 대규모, 밀집지역

         2)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프로젝트

 

3. 클레임의 최소화방안

      (1) 계약이전 단계

           1) 계약에 따른 면밀한 검토 및 연구

           2) 설계서, 계약조건 등 명확한 계약문서의 준비

      (2) 계약이후 단계

           1)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 계약이행

           2) 지속적이 계약관리

           3) 철저한 문서관리

 

4. 분쟁해결방안

     (1) 협상

           1) 당사자들간의 이해와 욕구를 절충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

     (2) 조정

           1)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중재하여 화해의 성립에 노력하는 제도

     (3) 중재(Arbitration)

           1)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판정에 복종

     (4) 소송

           1) 분쟁처리의 최후의 수단

           2)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5. 결론

     (1) 클레임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생할 경우, 여러 해결방안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